운전면허 및 음주운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리 고려사항

▣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리시 고려사항 

1)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2)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3)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5)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6)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7)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8)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9)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10)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의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각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1)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2)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4)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5)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6)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7)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8)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9)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의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40일-60일이 소요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는 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중요한 근 2개월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없이 허비하게 되므로 상담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본 후에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